문서보기 - 국심 1995경3047, 1996. 4. 25.
문서번호 국심 1995경3047, 1996. 4. 25.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의 해지가 아닌 유상양도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