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784, 1998. 8. 13.
문서번호 국심 1998경0784, 1998. 8. 13.
농지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