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을 청구외 ○○통상(주)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여부에 있다.가(각하)

문서보기 - 국심 1993서0098, 1993. 3. 22.

문서번호 국심 1993서0098, 1993. 3. 22.

청구인을 청구외 ○○통상(주)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여부에 있다.가(각하)

기타 취소

결정일 1993.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