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879, 1989. 8. 21.

문서번호 국심 1989서0879, 1989. 8. 21.

청구외 ○○○이 청구법인의 과점 주주로서 동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89.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