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034, 1996. 2. 14.
문서번호 국심 1995경3034, 1996. 2. 14.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와 주택 취득이후 보유 및 거주기간동안 주민등록상 분리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바 동기간동안 청구인세대가 실제로 함께 거주하였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