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025, 1996. 3. 7.
문서번호 국심 1995경3025, 1996. 3. 7.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