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775, 1999. 4. 10.
문서번호 국심 1998경0775, 1999. 4. 10.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잔금청산일인 1990.7.31로 보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1996.6.26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9.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