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091, 1993. 3. 15.
문서번호 국심 1993서0091, 1993. 3. 15.
법인세 조사시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금액을 익금가산하고 공부상 법인의 대표이사(청구인주장:사실상 사임)인 청구인 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3.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