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866, 1989. 8. 21.
문서번호 국심 1989서0866, 1989. 8. 21.
양도한 쟁점 부동산의 거래가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89.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