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015, 1996. 2. 22.
문서번호 국심 1995경3015, 1996. 2. 22.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하기 전 취득한 다른 주택을 주택신축판매업용 재고자산으로 보아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