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865, 1989. 7. 28.
문서번호 국심 1989서0865, 1989. 7. 28.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부동산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89.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