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013, 1995. 12. 5.
문서번호 국심 1995경3013, 1995. 12. 5.
오락실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25%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