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864, 1989. 7. 26.
문서번호 국심 1989서0864, 1989. 7. 26.
쟁점 토지의 취득일을 간주 취득일 75.1.1로 보아 75.1.1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