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746, 1999. 2. 27.

문서번호 국심 1998경0746, 1999. 2. 2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9.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