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745, 1998. 8. 11.

문서번호 국심 1998경0745, 1998. 8. 11.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