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003, 1996. 1. 30.
문서번호 국심 1995경3003, 1996. 1. 30.
처분청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