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082, 1993. 3. 15.

문서번호 국심 1993서0082, 1993. 3. 15.

재해상실비율(상실자산가액/상실전 자산가액)이 50% 이상 되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