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987, 1997. 7. 31.
문서번호 국심 1995경2987, 1997. 7. 31.
아파트를 1993.6.16 양도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당첨권을 1988.1.13 양도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7.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