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727, 1998. 9. 15.
문서번호 국심 1998경0727, 1998. 9. 15.
직계존비속간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