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982, 1996. 12. 27.

문서번호 국심 1995경2982, 1996. 12. 27.

매출누락에 따른 익금산입액중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 514,621,856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