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717, 1998. 8. 12.
문서번호 국심 1998경0717, 1998. 8. 12.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