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076, 1993. 3. 16.
문서번호 국심 1993서0076, 1993. 3. 16.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분양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