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974, 1996. 4. 10.

문서번호 국심 1995경2974, 1996. 4. 10.

아파트에 대한 93.7.8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