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075, 1993. 3. 11.
문서번호 국심 1993서0075, 1993. 3. 11.
청구인의 토지지분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