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700, 1998. 11. 21.
문서번호 국심 1998경0700, 1998. 11. 21.
심판청구는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8.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