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970, 1996. 1. 12.
문서번호 국심 1995경2970, 1996. 1. 12.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