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848, 1989. 9. 19.
문서번호 국심 1989서0848, 1989. 9. 19.
쟁점 토지가 그 양도일 현재 농지이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