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847, 1989. 8. 11.
문서번호 국심 1989서0847, 1989. 8. 11.
쟁점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차익을 청구인 주장 실지거래가액 1,100,000원과 국세청기준시가 31,000,000원 중 어느 것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