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969, 1996. 2. 26.
문서번호 국심 1995경2969, 1996. 2. 26.
취득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