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069, 1993. 3. 18.
문서번호 국심 1993서0069, 1993. 3. 18.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