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957, 1996. 3. 11.
문서번호 국심 1995경2957, 1996. 3. 11.
건물의 1층 79.66㎡(공부상 용도:소매점)중 40㎡를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