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846, 1989. 8. 10.

문서번호 국심 1989서0846, 1989. 8. 10.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89.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