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695,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경0695, 1998. 12. 31.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불복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