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843, 1989. 8. 21.
문서번호 국심 1989서0843, 1989. 8. 21.
쟁점 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