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950, 1996. 3. 7.
문서번호 국심 1995경2950, 1996. 3. 7.
부동산의 양도일자를 등기접수일인 92.12.16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