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941, 1996. 1. 20.
문서번호 국심 1995경2941, 1996. 1. 20.
부동산 양도를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