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936, 1996. 3. 14.
문서번호 국심 1995경2936, 1996. 3. 14.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