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831, 1989. 9. 12.

문서번호 국심 1989서0831, 1989. 9. 12.

처분청이 청구법인 명의로 된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양도가액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전액 익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89.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