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666, 1999. 1. 25.

문서번호 국심 1998경0666, 1999. 1. 25.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