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829, 1989. 8. 22.
문서번호 국심 1989서0829, 1989. 8. 22.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