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906, 1996. 4. 24.
문서번호 국심 1995경2906, 1996. 4. 24.
처분에 앞서 체납법인에 징수대상 재산이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6.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