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877, 1996. 1. 9.

문서번호 국심 1995경2877, 1996. 1. 9.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