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823, 1989. 7. 26.
문서번호 국심 1989서0823, 1989. 7. 26.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89.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