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854, 1996. 2. 22.
문서번호 국심 1995경2854, 1996. 2. 22.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6.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