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645, 1999. 1. 28.
문서번호 국심 1998경0645, 1999. 1. 28.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9.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