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644, 1998. 7. 9.
문서번호 국심 1998경0644, 1998. 7. 9.
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