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630, 1998. 12. 29.
문서번호 국심 1998경0630, 1998. 12. 29.
심판청구는 토지1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1)와 피상속인이 토지2를 상속개시전에 사실상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