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836, 1996. 4. 25.

문서번호 국심 1995경2836, 1996. 4. 25.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