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835, 1996. 2. 26.

문서번호 국심 1995경2835, 1996. 2. 26.

부부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을 남편인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