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809, 1989. 7. 29.
문서번호 국심 1989서0809, 1989. 7. 29.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쟁점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대체취득한 환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89. 7. 29.